우생일기 : 2017년 11월 8일(수)

11월 8일(수)

# 1

어느 고문기업 대표님.

월요일에 길 건너시다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급히 받았다. 세상에. 이렇게 황망할 데가. 그렇게 정정하던 분이셨는데. 20년 가까이 그 분을 보좌해 온 상무님도 어쩔 줄을 몰라하시고.

사고는 정말 무섭다. 그런데 그 이후 곧바로 예상되는 경영권 분쟁까지…

 

# 2  승소 소식 1 : 유사 인테리어 사용금지 가처분 승소

오늘 오후에 승소 소식 하나.

프랜차이즈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인테리어를 강조한다. 스스로의 identity를 내세우기 위함인데.

그런데 가맹점 본사와 분쟁이 생겨서 가맹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가맹본사와 상관 없는 제3자가 이미 유명한 해당 업체의 인테리어를 베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고문기업 A업체(가맹본사). 그런데 모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 인테리어를 따라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슬슬 그런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던 상황. 만약 이런 업체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A업체에 가맹비나 로열티를 내고 가맹점이 될 이유가 없다.

A업체는 본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인식. 법적인 절차를 진행.  A업체가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다 패소하게 되어 어느 분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왔던 건인데, 오늘 드디어 '해당 인테리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가처분을 받아냈다. 디자인권과 부정경쟁행위를 중복해서 다뤘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결정. 디자인권에 대한 법리구성(특히 소진이론에 대한 반박)과 법정 변론을 진행했던 이강욱 변호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이지원 변호사,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취합해서 변호사들을 서포트한 민남식 팀장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훌륭한 후배들.

'이거 지면 저 회사 그만둬야 합니다...'며 저희들을 엄청 부담줬던 A업체 담당자 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었다.

 

# 3  승소 소식 2 : 조세사건 승소

오늘 중요 고문기업의 조세 사건에 승소했다. ‘간주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국내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식 명의신탁과 상속에서 비롯된 내용으로, 아마 뒤져보면 이런 고민 가진 회사가 많을 것이다.

행정심판에서 다른 세무사가 진행하다 패소한 사건을 우리가 받아서 승소로 이끈 건이라 더 뿌듯.

지방세법 관련 사건이었는데, 이지원 변호사가 전체적인 반박논리 구성을 맡았고 이강욱 변호사가 법정 변론을 충실히 수행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오후에 전 직원이 모여 승소의 기쁨을 나누고 주수행 변호사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이기는 습관을 기르자'고 덕담했다. 작지만 강한 로펌 CDRI(기업분쟁연구소)

 

# 4 개념탑재 : 라 캄파넬라 – 파가니니가 되고 싶었던 리스트

-     라 캄파넬라는 원래 파가니니의 곡

-     바이올린계의 기인(奇人) : 니콜로 파가니니

-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고 ‘피아노의 비르투오조’가 되겠다고 결심한 리스트

-     피아니스트의 앵콜곡 18번 라 캄파넬라

http://www.podbbang.com/ch/13345?e=22448277

 

# 5 인생내공 : 내가 아버지고 남편이니까.

-     신작 다큐멘터리 ‘올드 마린보이’ 진모영 감독님과의 토크쇼

-     머구리 잠수부의 세게, 수중촬영의 어려움

-     이 시대 아버지에 보내는 헌사

-     자녀들과 이 영화를 보면 좋을 이유들

 

http://www.podbbang.com/ch/12612?e=2244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