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일기 : 2017년 11월 24일(금)

11월 24일(금)

 

# 1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 받음

 

사회가 워낙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현행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그만큼 사업가들은 창의적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사이트를 구축하고 외부로부터의 투자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 이는 뉴 비즈니스 모델이 자주 부닥치는 문제다.

해외직구를 도와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단정한 다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은 사건이 있었다. 이미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단계에서 우리 사무실이 수임해서 대응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서비스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했고, 또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검사를 설득해야했다.

다행히 2달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준 것이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다.

변호사 생활을 계속 할수록, 승소했을 때는 ‘기쁘다’는 마음보다는 ‘아이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는 마음이 먼저 든다.

 

# 2

1) 무슨 문제든지 그것을 연구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선 그 문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책부터 읽을 일이다. 이렇게 하면 얼른 속아 넘어가지 않으며, 마음의 준비가 정돈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평 정신을 기르는 방법의 하나다. – 임어당, 생활의 발견 –

2) 만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간혹 천고(千古) 이전의 옛 사람 가운데서 벗을 골라 사귀었다. – 이언적, 희재집 –

3) 예절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얻는다. – M.W. 몬터규 여사 <서간집> -

4) 자기 일을 처리하기 위해 타인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위대하다. – D. 피아트 <연방을 구원한 위인들의 추모> -

5) 위인은 사상을 논하고, 범인(凡人)은 사건을 논하며, 소인은 인간을 논한다. – 작자 미상 –

 

# 3 : 책건문 – 생각을 구하라 (정철 저)

고정관념을 벗어 던지는 연습을 하라.

1) 막차를 놓치면 끝이다.

아니요, 다른 때보다 조금 오래 기다리면 첫차가 오지요.

2) 가장 외로운 섬은 무인도다.

아니요, 가장 외로운 섬은 한 사람만 사는 섬이지요.

3)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아니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칭찬으로 만들어져요.

4)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요, 하늘을 얻으려면 하늘 하나만 바라봐야지요.

5) 팔리지 않은 포도는 불쌍하다.

아니요, 그 놈이 최고급 와인이 되지요.

6) 가장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이다.

아니요, 빈 그릇이지요.

7) 싱싱한 물고기가 오래 산다.

아니요, 싱싱한 놈이 접시 위에 먼저 눕지요.

8)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아니요, 결혼은 가장 오래 사랑할 사람과 하는 것이지요.

9) 해가 졌다.

아니요, 별이 떴지요.

10) ‘나’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아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되지요.

 

# 4 개념탑재 : 외부에서 투자 받을 때 유의할 사항(1)

-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다르다.

-     사업이 정말 잘 될 거라면서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다.

-     신주발행과 구주매각의 차이

팟캐스트 듣기

http://www.podbbang.com/ch/13345?e=22465184